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최철호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59~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서 론

Ⅱ. 조세법률주의와 자치재정권

1.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내용

2. 자치재정권과 국회의 입법재량

3. 과세자주권의 내용과 한계

Ⅲ.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

1. 조세법률주의에서의 조세와 법률의의미

2.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의 관계

Ⅳ. 자치재정권으로서의 법정외세

1. 의 의

2. 전국 일률의 법정세와 지역한정세로

서의 법정외세

3. 법정외세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으로

서의 총무대신에의 협의

4. 동의의 법적 성질과 구제절차

5. 이중과세나 조세수출의 문제

6. 법정외세의 도입 추이

Ⅴ. 지방분권형 헌법으로의 개헌 필요

1. 자치재정권에 관한 헌법적 결단

2. 헌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권의 분배 규정 명시

Ⅵ.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