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이용수 19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 이혜영
- 간행물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115~13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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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序言
Ⅱ. 자치조례의 법적고찰
1. 조례의 종류
2. 자치조례 제정의 한계와 범위
3. 표준조례의 지나친 의존현상
Ⅲ.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의 법적고찰
1. 생활임금의 불명확성
2. 생활임금 대상자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
3. 최저임금법과의 관계
4. 자치권의 범위
Ⅳ. 결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조례의 사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초연금 재원분담체계의 적정성에 관한 검토
- 행정경찰의 개념과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장과 군 지휘관의 책임 패러다임 전환 연구
-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과제
- 공직자윤리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식 보유 가능성
- 도로법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적용 범위
-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대상과 사유에 관한 연구
- 자치조례의 범위와 한계
- 진정한 지방교육자치 보장을 위한 입법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도 입법적 방향 검토
- 자치재정권의 확보방안의 법적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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