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저자명: 윤수정
• 간행물 정보: 『지방자치법연구』16권 4호, 319~34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결정에 대한 종래의논의 및 지방자치법 의 개정내용

1. 헌법재판소 2000헌라2 결정의 요지

2.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권 결정기준에대한 종래 논의의 문제점

3. 개정된 지방자치법 의 주요내용

Ⅲ.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에 관한 대법원 2010추73 판결 검토

1. 사건의 개요

2. 대법원 판결 요지

3. 판결의 검토

Ⅳ. 향후 입법적 과제

1.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기준에 대한실체적인 근거기준 마련

2.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과의 관할문제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