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700 개정 방향에 대한 연구

• 영문명: UCP700 Wish Lists
• 발행기관: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박세운(Sae-Woon Park)
• 간행물 정보: 『국제상학』國際商學 第31卷 第4號, 25~4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0

국문 초록

UCP600이 개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있으므로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 몇몇 전문가가 UCP700에 대한 제안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전문가의 제안사항을 검토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UCP700은 다음과 같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신용장의 종류를 종래의 지급, 연지급, 인수 및 매입신용장에서 일람지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의 두 종류로 단순화하고, 환어음을 폐지해야 한다. 둘째, 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변경을 한 경우 수익자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면서 아직 수락하지 않은 조건변경을 수락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불가항력으로 은행 영업이 정지되어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면 유효기일은 영업 재개 후 5영업일이 연장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Purpose : The process to revise UCP600 is expected to start soon. As an LC specialist in the academic community, I would like to present some suggestions on the impending revision.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literature concerning UCP700 wish lists, and gives some suggestions on the revision of UCP600. Results : My wish lists for UCP700 are as follows: First, two kinds of credits, such as payment and deferred payment credits are sufficient for types of credit. Second, the beneficiary must notify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Third, on force majeure, the expiry date of presentation by the beneficiary must be allowed for five banking day periods after the bank re-opens. Conclusions : There are many UCP700 wish lists. I hope the next revision of UCP will become more efficient and user-friendly.

목차

Ⅰ. 서 론

Ⅱ.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와 개정 역사

Ⅲ. 조항별 주요 개정 제안과 검토의견

Ⅳ. 기타 제안과 검토 의견

Ⅴ. 결 론

키워드

UCP 700 UCP600 신용장 UCP600 UCP700 Letter of Cr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