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 전영준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0

국문 초록

최근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외국의 경우, 원산지 표기는 위생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국한하며, 건설현장의 표지판이나 준공석 등에 건설자재 등의 원산지 표시를 강제하는 사례가 없음. - 다만,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자재의 납품서 등에 자재 원산지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의 경우, 철근 제품 표면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H형강에는 제조회사의 롤링마크를 표기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국산인지 혹은 수입 제품인지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음.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하여 건설자재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원산지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품질에차이가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으며, KS 등 소요 품질에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요구 등 소모적인 분쟁이 우려됨. 국내 철강재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과점(寡占) 시장으로서,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되며, 이는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에서 형강 생산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로서 상위 4개사가 7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 철강재는 시공 원가의 7~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만약 철강재 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건축공종의 직접공사비는 평균 3.7%, 총 공사비는 1.9%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2015년 건설투자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최대 3조 9,8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건설현장 내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제도는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WTO협정 중 원산지 규정에 관한 협정에도 저촉될 우려가 높음. 또한, 피규제 상대국에서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한 무역 보복 조치도 우려됨.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의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수요의 10∼20%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덤핑(dumping)에 의한 과도한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ies)로써 충분히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수입 철강재의 품질을 확보하려면,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시험･검사 후 출하하거나 혹은 수입선(輸入先)을 대형 철강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목차

￭ 논의 배경

￭ 건설용 철강재 시장 동향 및 수입 실태

￭ 건설자재 ․ 부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의 문제점

￭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 규제시 파급 효과

￭ 정책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