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임기수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0

국문 초록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저유가 유지 정책,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글로벌 불안 요소의 증대로 인하여 국제 상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 미래의 경영 위기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수행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시행하고 있음. 건설기업 또한 기업의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세제, 금융, 법률상의 혜택 활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동법의 시행 및 활용시 이점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아울러 정책 산업으로서의 건설업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서 과잉공급 지표를 사용하는 것은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저하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건설산업을 위한 과잉공급 지표는 과잉공급업종의 선제적 구조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동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의 현황 및 고유한 특징을 감안하여 선정하는 것이 적합함. 이에, 본고에서는 건설기업들이 「기업활력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동법의 주요 혜택에 대한 분석과 함께 건설산업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과잉공급 지표를 선정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함. - 과잉공급 해당 업종 : (기존) 5개의 보조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 (변경) 4개의 보조 지표 또는 건설지표 중에서 2개 이상 충족. - 건설 지표는 영업이익률, 매출원가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총자산증가율, 건설매출액증가율,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업종지표(건설업체 수, 건설 수주액, 건설 기성액, 무실적 업체 수) 등으로 구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과잉공급 지표를 활용을 통해 사업재편을 계획하고 있는 건설 기업은 과잉공급업종 증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원활한 과잉공급업종 상태의 증명은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더불어, 선제적 사업 개편을 통한 기업 체질 강화라는 「기업활력법」 제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 대상 기업의 범위 확대, 제도의 적용 기간 연장 또는 폐지, 조세감면 범위 확대 등 「기업활력법」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

목차

￭ 논의 배경

￭ 「기업활력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건설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필요성

￭ 「기업활력법」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