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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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최민수 나경연 홍갑표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1.30
5,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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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논의 배경
￭건설업 영업 범위 및 업역 제한의 실태
￭외국의 건설업 영업 범위 제한 여부
￭영업 범위 제한 폐지 관련 내용과 찬반 논의
￭건설업 영업 범위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
- 건설공사 지체상금제도의 개선 방안
-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기업활력법」의 건설 분야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
- 아베노믹스의 건설 정책
- 유럽계 건설기업의 불황 대응 전략과 시사점
- 노후 인프라 시설의 개선을 위한 민간 자본 활용 방안
- 주요국의 건설업 영업범위 제한 규정과 정책적 제언
- 공공공사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개선 방안
- 건설산업과 관광산업의 산업 융합 모색
- 물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의 해외 사례 검토 및 시사점
-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동향
- 영국 건설산업 혁신운동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건설 분야 미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연구
- 건설업종별 영업 범위 제한 제도의 개선 방안
- 해외 건설사업 유형별 잠재 리스크 요인 및 관리 가이드라인 연구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 중소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 방안
- 향후 국내 건설경기 하락 가능성 진단
- 건설공사의 합리적 민원 처리를 위한 연구
- 최근 입찰담합 제재 강화의 문제점 및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건설원가관리사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의 해외 사례 및 시사점
- 공공공사 발주 방식으로의 CM at Risk 도입 방안
-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근절 방안
- 퇴직공제부금의 발주자 직접 납부 방식 도입 연구
- 건설 안전사고 저감 대책의 문제점과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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