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의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홍일 박철한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6,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1.30

국문 초록

최근 건설투자의 국내 경제 성장 기여도 및 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제기됨.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올해 1/4분기에 1.2%p, 2/4분기에 1.7%p를 기록해 상승세를 보였으며,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역시 1/4분기에 42.9%, 2/4분기에 51.5%를 기록함.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및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높은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추이를 벗어나 과도하게 확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0% 수준으로 상승했으나, 과거에도 거시경제가 불황 국면에 진입한 경우 여러 차례 50%를 상회한 경험이 있음. -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역시 올해 들어 1/4분기에 1.2%p, 2/4분기에 1.7%p를 기록했지만, 이미 2001~03년 사이 대부분 1.0~1.8%p를 기록함. 최근 건설투자의 증가율, 순환변동치, 추세선 역시 과거 추이와 비교해볼 때 과거 추이를 벗어나 비정상적 수준으로 상승한 것은 아님. 한편, 건설투자 증가 규모의 GDP 대비 비중 추이 분석, 그리고 OECD 국가들과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분석을 통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 대비 건설투자가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최근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크게 확대된 것은 건설투자가 호황 국면에 접어든 반면, 타 부문의 경기가 불황 국면을 지속한 때문임. - 지출 측면에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최근 매우 부진하고,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매우 부진함에 따라 건설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확대됨. 국내 성장 자체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 것도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확대된 원인으로 작용함. 결론적으로 최근 건설투자의 증가세와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호조세는 과거 추이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우며,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 호조세에는 3~4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오히려 최근 건설투자 호조세를 국내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버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투자 호조세가 없었을 경우 국내 경제는 올해 1%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건설투자의 호조세는 2018년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어서 건설투자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험에 빠진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단기간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됨. - 6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해 21년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토목투자의 침체 문제 해결이 필요함.

목차

￭서론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에 대한 평가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 확대 원인 분석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