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연구가 아니라 ‘생계’ 과학연구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주성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2월 (통권 540호), 110~115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북한당국의 ‘고육책’ 7.1경제조치 2002년 7.1경제조치는 북한당국이 1990년대 집단아사 시기를 겪으면서 마비된 국가계획경제체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다고 생각한다.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구소련이 망하고 중국마저 ‘신식사회주의’라는 미명하에 태도를 바꾸게 되자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인 북한은 일련의 경제조치를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요소를 암암리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예전처럼 국가가 공급과 수요를 보장해 줄 수 없으니 “각자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라는식이다. 즉 노동당 중앙집권제로부터 각 지방의 노동당이 책임을 쥐고 지방분권제 형태를 취해서라도 체제를 유지하고 침체된 국가이념과 민생의 어려움을 막아보자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생산수단을 가진 기관이나 단위들은 중국과의 직접적인 합영, 합작형식으로 공장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형성해놓은 내수시장을 국가관리 하에 두고 일련의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