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언] 2017년 대북정책의 예상 손익계산서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김광진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2월 (통권 540호), 18~21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트럼프 당선으로 대북정책 불확실성 증대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해 국제사회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해 있다. 물론 당사자나 지지자들, 그 쪽의 논리로는 할 얘기도 많고 합리성을 주장하겠지만 적어도 다수 또는 일반적인 견해로는 그렇다. 북한은 얼마 전에 해방후 가장 참혹한 홍수피해를 입었다. 중국과 강을 사이에 둔 북부 국경지역에 퍼부은 비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노동당은 ‘전화위복’이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어차피 낡고 후진 마을은 물에 떠내려갔으니 할 수 없고,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더 좋은 아파트와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정치적 난국에도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경제력, 시민사회, 민주질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미 저질러진 올해의 환경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2017년을 맞이해 대북정책에서 어떤 손익계산서를 미리 써야 전화 위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