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제사회 제재와 사투 벌인 북한경제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임을출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2월 (통권 540호), 31~3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국제제재와 북한경제 영향 2016년 북한경제는 국제사회 제재와의 사투를 벌인 한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1월 6일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유엔 안보리 제재 견인, 북한인권법 및 테러방지법 통과, 독자적 대북제재,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해 왔다. 2월 10일 한국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라는 초강력 대북제재 선봉에 나선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다자제재 및 개별 국가 차원의 양자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일 민생 목적 혹은 대량살상무기(WMD)와 무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철광석과 석탄,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 거래를 금지하는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통과시켰다. 새 대북제재결의 2270호는 안보리 역대 최초로 북한의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한 의무적 검색을 실시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금 창출 및 기술 이전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