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궁정경제의 붕괴 징후, 39호실

•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 저자명: 강철환
• 간행물 정보: 『북한』北韓 2016년 12월 (통권 540호), 92~97쪽, 전체 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31

국문 초록

내각경제를 무력화시킨 김정일의 사생활 김일성시대에는 내각이 북한의 모든 경제를 총괄했다. 내각 경제목표에 의해 국가경제가 움직였고 모든 예산도 내각에서 배 정해 움직였다. 따라서 인민경제도 완전히 소외되지는 않았었다. 김일성이 중공업 우선주의정책을 내놨지만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결정된 국가정책에 의해 모든 것이 이뤄졌다. 그러나 내각중심의 경제활동은 김정일이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허물어지게 된다. 김정일은 자신의 사(私)생활에 드는 막대한 자원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해 내각중심의 경제체계를 무력화시켰다. 내각경제를 ‘궁정경제’, ‘제2경제’, ‘내각경제’로 삼분화시킨 것이다. 궁정경제는 현재 39호실로 잘 알려져 있다. 제2경제는 군수경제로 500여개의 군수공장을 포함한 군수 산업을 총괄하게 했다. 이 두개의 경제를 모두 빼고 나면 내각경제가 남는데 사실상 민생경제는 완전히 방치되게 된다. ‘궁정경제’는 장성택 이전에는 38호실과 39호실로 나뉘어져 북한의 노른자위는 모두 독차지하고 그 모든 자산을 지도자 개인이 독식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