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이용수 64
- 영문명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 손미숙
- 간행물 정보
-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1호, 245~284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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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사망한 기증자에게서 장기와 조직의 적출
제3장 살아 있는 기증자에게서 장기와 조직의 적출
제3a장 조직기관, 검진실, 등록명부
제4장 장기의 적출과 중개 및 이식, 장기와 조직의 적출 시 협력
제5장 신고, 기록문서, 추적, 정보보호, 기한
제5a장 현재 의학 수준에 관한 지침, 시행령 위임권
제6장 금지규정
제7장 형벌과 과태료 규정
제8장 마무리 규정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응급진료에서 치료거부와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나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역할의 특수성과 운영 관련 법규정 개정에 대한 제언:
- 일본「재생의료안전법」이 한국 생명윤리 관련 규제에 주는 시사점
- 독일의 장기와 조직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
- 건강인 대상 Direct to Consumer Genetic Test의 사회적·윤리적 쟁점
- 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장기이식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 중국 지역 간 건강 수준 차이 원인에 관한 연구:
- 생명윤리정책연구 제9권 제1호 목차
- 난자제공 여성의 보호관점에서 본 난자채취 손해배상 청구소송
- 자율성으로 본 동의와 동의면제에 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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