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결정요인 파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 영문명: Political Meaning of Health Impact Assessment as Health determining Factors
• 발행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 저자명: 배현아(Bae Hyuna)
• 간행물 정보: 『생명윤리정책연구(제 9권 제 3호 이전)』제9권 제1호, 161~18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6.30

국문 초록

건강영향평가란 개발정책 또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건강위해요인과 건강증진요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사업으로, 개발활동의 과정으로 인해 변화되는 위해 요인과 기회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기반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로 건강보호와 증진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추천 또는 제안을 하는 것이 건강영향평가의 목표이다. 우리나라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환경보건법」이며, 대상사업들은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환경적 측면(건강에 대한 물리적 영향, 사회적 영향,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환경부의「환경보건법」에 근거한 건강영향평가는 그 대상 사업이 제한적이고 물리·환경적 요인에 국한된 평가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건강 영향평가는 절차상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추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은 환경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검토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과정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제한점이 존재한다. 건강영향평가는 구체적인 보건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선별적인 조사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보건정책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기위한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포괄적인 건강의 개념과 다양한 건강결정요 인을 고려하여 다학제 간 구조화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통한 건강영향평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Health Impact Assessment(HIA) is a combination of procedures, methods and tools by which a policy, program or project may be judged as to its potential effects on the health of popu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those effects within population. HIA is an integral part of development and would usually include a broad range of multidisciplinary expertise and various methodologies. Korea has the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by Environmental Health Act. The Environmental Health Act was enacted to evaluate harmful environmental factors of population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Law’ was enacted to control environmental health part. Although EIA includes sanitation-public health factor, considering health impacts, health impacts haven’t been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HIA is multidisciplinary process within which range of evidence about the health effects of a proposal in structured framework, the increasing awareness on the importance of health impacts has triggered to seek an optimal introduction scheme of HIA. And HIA will be a means of evidence based policy making for improvement in health in the future.

목차

I. 들어가며

II.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영향평가

1. 건강결정요인

2. 건강영향평가

3. 건강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관계

III. 결론: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키워드

건강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 환경보건법」 건강결정요인 보건의료정책 Health Impact Assessment(H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Environmental Health Act health determining factor health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