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세율변화를 통한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납세자, 세무공무원 및 세무대리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용수 98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ax Policy by Tax Rate Change: Focused on the Recognition of Taxpayer, Tax Service Officer and Tax Attorney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유병관(Yu, Byeong-Kwan) 이창수(Lee, Chang-Soo)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241~26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5,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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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응답자 유형(납세자,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차이를 분석하여 조세정책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근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등 4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418부를 회수하여, 세율변화에 따른 조세정책의 개선방 안에 대한 응답자 인식차이를 실증하였다.
조세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상방안,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방안,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세관련 교육의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관계자집단별로 보면 납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순으로 높아 세무공무원을 제외한 응답자들은 세율인상에 부정적인 반면, 세무공무원은 2~4% 또는 1~2%의 인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세율 인상안에 대해 응답자별 서로 다른 인식을 나타났다. 둘째, 세율의 인하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부 인식차이를 보면 과세표준 구간조정에 대해 세무대리인, 세무공무원, 납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1~2% 인하안은 세무공무원, 세무대리인 순이었고, 2~4% 인하안은 납세자 중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순이었다. 셋째, 현재의 세율을 점차 인하하는 조세정책을 시행한다면 탈세가 축소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이해관계자집단별 인식차 이를 보이고 있다. 즉, 탈세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세무공무원, 납세자(법인사 업자, 개인사업자), 세무대리인 순이며 그 순위 중 세무공무원이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로는 120 명이 세금계산서 등 세무노출을 꺼리는 사업자 등이 많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하였고, 73명은 사업상 장부에 기표할 수 없는 필연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여, 아직도 양성화되지 않은 소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결국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세율만 인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과세당국은 숨은 세원발굴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wareness about tax policies improvement plan based on occupational cluster and gender establishing tax policie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applicable to policy improvement enhancing the level of tax compliance to contribute to expand of national public revenue by inducing a higher and more diligent payment.
To test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paper, an empirical research was conducted on 418 respons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n this research, the findings of this paper and practical suggestion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occupational clusters, all the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tax agent except revenue officer respectively showed the most aggressive attitudes towards increasing income tax rate. On the other hand, the revenue officer displayed positive attitudes towards increasing either 2~4% or 1~2% of income tax rate showing that different occupational clusters have different opinions on the issue of increasing income tax rate. Second, it was clarified that the opinions on decreasing income tax rate showed no difference among different occupational clusters. To point out the details, the tax agent and revenue officer, the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scored respectively in an interval adjusted tax base. Furthermore revenue officer and tax agent respectively supported decreasing 1~2% of income tax and the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respectively supported the 2~4% one. Third, as already having verified the difference views on what will happen if a tax policy to decrease tax rate is put into practice, revenue officer, individual business and corporate income taxpayers, tax agent respectively were the most negative that tax evasion will not reduce and the percentage of revenue officer was notably higher than the others. 120 responded “Because many businessmen are reluctant towards tax invoice including tax exposure”, 73 responded “Because there always are necessary payments that cannot be recorded.” allowing us to speculate that there are a lot of legalized revenues. Thus simply decreasing tax rate cannot increase the level of tax compliance and taxation authorities should actively carry out tax policies to discover the hidden tax revenues.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III.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결과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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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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