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부 주도 표준화정책 평가 연구: 광대역 융합망 표준모델 사업을 중심으로
이용수 61
- 영문명
- Evaluating Government-Led Standardization Policy: A Case of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Standard Model
- 발행기관
- 글로벌경영학회
- 저자명
- 김홍범(Kim, Hongbum) 김응도(Kim, Eungdo)
- 간행물 정보
- 『글로벌경영학회지』글로벌경영학회지 제12권 제3호, 49~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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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과 중국 등 신흥산업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공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형 R&D 사업을 전개함과 동시에 공적 표준화 형태의 국가 표준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주로 이동통신 관련 기술 표준으로 확인되며, 광대역 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사업에서도 그 시작과 함께 표준화를 동시에 고려한 BcN 표준 모델 사업이 함께 착수되었다. BcN 사업의 성과는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주로 분석되어 왔으나, BcN 표준 모델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BcN 표준 모델을 평가하여 정부주도 표준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 본다. 사례 분석을 위해 표준 모델의 채택률을 조사하였으며 추가적인 인터뷰로 그 과정을 살펴보 았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투자가 필요한 BcN 표준 모델의 하위 계층은 채택률이 낮은 반면 상위 계층은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로 인해 높은 채택률을 보였다. 이는 정부 주도의 공적 표준화가 의도 하지 않은 결과이며, 오히려 컨소시엄 주도의 표준화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대형 공공 사업의 경우 많은 수의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표준화 정책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영문 초록
Attempts by government-led large scale R&D projects are frequently identified and proactive national standardization policies named de jure standardization are implemented i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and China. Though these policies usually focus on technology standards associated with mobile communication, the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BcN) project was also planned to consider standardization by implementing a subproject, BcN standard model from the beginning. While the performance of BcN is largely evaluated using qualitative methodologies, studies on standardization policy by BcN standard model are not investigated. Therefore, this paper evaluates the BcN standard model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a government-led standardization policy. For the case analysis, a survey is conducted to observe the adoption rate of the BcN standard model, and an interview is entailed to review the efforts on BcN standard model. According to the adoption rate of the BcN standard model, the lower layer which needs a significant amount of investments shows a low adoption rate, while the higher layer shows a high adoption rate due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Different adoption rates of the layers are unintended results of de jure standardization, and rather a form of consortia-led standardization is revealed. In such large scale public sector projects in which multiple stakeholders are involved, standardization policies may not be effective.
목차
Ⅰ. Introduction
Ⅱ.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Ⅲ. BcN Standard Model
Ⅳ. Case Description
Ⅴ. Analysis
Ⅵ. Conclusion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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