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 요인에 대한 평가 분석
이용수 138
- 영문명
- An Analysis on the Factors of Settlement of Victim-Offender Medi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Related Parties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이동원(Lee Dong Weon) 백일홍(Baek Il Hong)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1호, 243~27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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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형사조정의 성립과 만족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형사조정회의에 참여한 형사조정 사건의 당사자 7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의 성립과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된 당사자의 20.3%는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가 9점 만점에서 5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조정이 불성립된 당사자의 36.9%의 만족도는 6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형사조정에 관련된 다양한 요소 중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사전 설명’, ‘형사조정회의 시간의 충분한 확보’, ‘조정 합의안 마련시 당사자 의견의 반영’, ‘심판자가 아닌 조정자의 역할 수행’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형사조정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자율성’, ‘형사조정 이후의 사건 처리 절차 설명’, ‘편안하고 안전한 조정회의 분위기’, ‘조정위원의 태도’, ‘조정위원의 자질’, ‘당사자 간 관계회복 강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사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은 ‘조정의 성립 여부’, ‘당사자 간 관계회복의 강조’, ‘조정위원의 자질’, ‘조정위원의 역할’로 나타났다.
넷째, 다양한 요인 중에서 ‘관계회복의 강조’와 ‘조정위원의 자질’은 형사조정의 성립여부뿐만 아니라 형사조정의 성립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조정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사조정회의에서는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통한 피해회복보다는 당사자 간 관계회복에 더욱 주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조정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multiple factors related to settlement of and satisfaction with Victim-Offender Mediation(VOM). For this aim,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770 who once attended the VOM as the parties of criminal cases. The result from the analysis of the replies to the questionnaires could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settlement of VOM and satisfaction of the related parties with such settlement were found to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fact, 20.3% of the related parties whose cases were finally settled gained 5 points or lower out of 9 in full scores in their satisfaction with the criminal settlement. Whereas, however, 36.9% of the parties whose cases could not be settled expressed satisfaction with higher than 6 points.
Second, among the diverse factors related to VOM, it was suggested to improve as follows: ‘introduction of prior briefing about VOM’, ‘arrangement of sufficient time for mediation meetings’, ‘inclusion of the related party’s opinions’, ‘performance of role not as a judge but as a mediator’.
Third,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could affect settlement of VOM might include ‘autonomy’, ‘explanation of the procedure to handle the case following VOM’, ‘comfortable and safe atmosphere during the mediation meetings’, ‘attitude and qualification of mediators’, and ‘emphasis 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victim-offender’.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factors that could affect satisfaction of the related parties might include ‘settlement of mediation’, ‘emphasis 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victim-offender’, ‘qualification and role of mediators’.
Fourth, it became obvious that ‘emphasis 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 and ‘qualification of mediators’ could exercise impact upon satisfaction with VOM regardless of settl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VOM to concentrate more on restoration of relationship between victim-offender than recovery of damage by monetary compensation as well as to work out measures to advance qualification of mediator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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