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과 참고인 진술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nd How to Secure Witness Statements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이재학(Lee Jae Hak)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1호, 35~76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사건의 직접적 당사자인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인간의 본성 및 본능에 따라 자기비호의 목적하에 자기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자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참고인 역시 사건과 관련된 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또는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사기관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행할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제반사정으로 인하여 형사소송의 핵심 목적 중 하나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그와 같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바로 참고인 허위진술의 문제이다. 물론 출석 및 진술의무가 없는 참고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제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손쉽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제 규정의 전반적인 도입은 참고인 허위진술죄를 포함하는 사법방해죄의 도입에 관한 기존의 다수의 비판론의 논거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참고인의 인간의 본성에 따른 단순 부인 및 소극적 허위의 진술의 경우에는 불처벌로 평가하거나 미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고안된 ‘면책적 부인 원칙(Exculpatory No Doctrine)’을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수사의 심각한 왜곡과 혼선을 초래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적극적인 허위의 진술과 피의자에 대한 악의적인 무고성의 참고인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국민의 법 감정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소 전 증인신문청구제도에 대한 보완방안으로 정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중요참고인 - 단 특정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한 - 에게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중요참고인 출석의무(구인)제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단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것은 출석의무에 따라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이다. 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진술의무의 부과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진술을 강요하는 성질과 인간의 자유의사에 대한 강제의 성격을 갖기에 참고인에 대한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속성을 갖는 진술강제제도인 진술의무의 부과는 고려되어서는 안 되리라 본다. 모든 인간의 행위 - 특히 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도덕의 규율 대상인 행위 - 를 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는 단기적이며 임시적인 처방 및 접근법보다는 장기적이며 좀 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참고인의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를 고려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형사법제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한다.

영문 초록

nvestigation are very widespread. Since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eld that a false statement before a investigatory agent did not fall within the fraudulent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affairs, suspects, defendants and witnesses have been granted an unlimited freedom to lie in effect. A study on 18 U.S.C. Section 1001, which provides that anyone who falsifies, conceals, covers up by any trick, or device a material fact and makes any materially false, fictitious, or fraudulent statement or document shall be fined or imprisoned not more than 5 years, or both, has been conducted to consider drawing a reasonable and proper line between false statements to be permitted and punished. The reach of Section 1001 in Title 18, U.S.C. covers all materially false statements, including non-monetary fraud made to any branch of Government. That is, the reach of Section 1001 is virtually boundless. This is what caused many federal courts to create an ‘Exculpatory No Doctrine’, holding that falsely answering “no” to an inquiry from an federal agent was, standing alone, not a crime under Section 1001. In 1998, however,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jected this doctrine in Brogan v.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is doctrine, a mere denial of wrongdoing doesn’t constitute a crime considering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of Fif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Whether a particular false statement falls within the ‘Exculpatory No Doctrine’ appears to be a matter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nd the circuits pertaining to the exception. But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out ‘the doctrine’ on the ground that by its terms, this section covers any false statement and the Fifth Amendment prohibits only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and the spirit of the Fifth Amendment did not confer a privilege to lie. Even though we need to adopt this provision to secure proper enforcement of law, some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t may be immoral to lie, but should a denial of guilt made in response to an incriminating or relevant question during an investigation be penalized?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미연방법 제1001조(허위진술죄)의 역사와 구성요건

Ⅲ. ‘Exculpatory No Doctrine’의 정당화 및 미연방대법원의 입장

Ⅳ. 참고인 허위진술죄 및 출석의무(구인)제도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허위진술 사법방해 면책적 부인 원칙 참고인 진술 중요참고인의 출석 False Statement Obstruction of Justice Exculpatory No Doctrine Witness Statements Appearance of a material wit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