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 영문명: Review on the cases of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being on the rise in th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 발행기관: 대검찰청
• 저자명: 한제희(Han Je Hee)
• 간행물 정보: 『형사법의 신동향』제51호, 138~178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음주운전 일제단속 현장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에 수반하여 우연히 발견된 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대개 운전시점에 즉시 음주측정이 되지 않고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중 음주시점과 운전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 이내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한참 후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를 토대로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하거나 입증하기 곤란하게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운전시점이 혈중알콜 농도의 상승기 내지 불명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운전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음주운전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더욱 요구되는 요즘 상황에서, 단속실무상 음주측정에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시간적 간격, 그리고 시간 경과에 따라 체내 알콜의 농도가 변화한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화로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향후 단속현장에서의 신속한 단속과 음주측정, 운전자의 음주사실 자체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예비적 공소제기와 예비적 공소장변경 등 적절한 공소유지 방안 등이 요망된다.

영문 초록

A drunk driving is prohibited, the nationwide crackdown on drunk drivers is always being launched, and the concentration of alcohol in the blood exceeding a certain reference will be punished. If the operation is begun as soon as a drink and the crackdown is launched after flowing a lot of time to the operation, it is not easy to prove the accurat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at time of the operation. Sinc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is being on the rise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In such a case, the Korean Supreme Court gave decisions that it is not impossible to prov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despite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times of an operation and a crackdown. And it also decided that it is possible to prove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at the time of the operation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alcohol concentration with a reference alcohol concentration to be punished, the time and the amount of the driver’s drinking alcohol, the driver’s any action and attitude at the time of the crackdown, (if there was any traffic accident) the appearance of the accident. There is a need to heavily punish the act of drunk driving. For this, quickly crackdown at the place of the crime,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facts of the crime, thoroughly equipped in the trial.

목차

논문요약

Ⅰ. 시작하는 말

Ⅱ.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Ⅲ. 음주운전 사건 수사와 관련한 시사점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하강기 엄격한 증명 blood alcohol concentration driving under the influence cases strict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