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의 구체적 의미와 한계
이용수 161
- 영문명
- The Specific Meaning and Limit of Investigation Process in the Paragraph 5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 발행기관
- 대검찰청
- 저자명
- 조광훈(Cho Kwang Hoo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의 신동향』제51호, 179~209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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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진술서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를 말한다. 동조항에서 말하는 수사과정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지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아니라면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수사과정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참고인진술조서를 우회하여 제313조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되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식하고 외부적으로 최초로 징표된 때로부터 검사가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때까지 작성된 진술서이다. 여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고소·고발인이 항고로 재기수사가 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요구로 수사관서나 제3의 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모든 진술서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요구하여 그들이 작성한 진술서라면 작성장소를 불문하고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제313조 제1항과 관계를 고려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작성을 요구한 진술서에 한하여 제312조 제5항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statement in the Paragraph 5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fers to the one that was prepa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 specific meaning of investigation process referred to in the aforementioned paragraph. Paragraph 5 of Article 312 is applicable to the statement prepa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but the statement is not the one prepa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Paragraph 1 of Article 313 is applied,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meaning of investigation process. The statement subject to the Paragraph 5 of Article 312 has great significant in the way that it is a paragraph for blocking inten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to be subject to the Paragraph 1 of Article 313 bypassing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or witness statement that Paragraph 5 of Article 312 is applied. Thus, statement prepar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subject to the paragraph is the one that is prepared from the time when investigative agency recognizes criminal charges subjectively and the case is identified externally for the first time to the moment when a prosecutor completes investigation. Her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atement means all the statements prepared and submitted in an investigative agency or a third place at the request of investigative agency in the process of reinvestigation or prosecution of the case as a result of plaintiff·accuser’s appeal or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against prosecutor’s non-prosecution disposition. Therefore, Paragraph 5 of Article 312 needs to be applied regardless of places of preparation if a statement was prepared by the suspect or witness at the request of investigative agency, and Paragraph 1 of Article 313 is applicable otherwise. Further, there is a need to amend Paragraph 5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sidering relation to the Paragraph 1 of Article 313 for clearing up application of the paragraph as to the statement that investigative agency asks a suspect or witness to prepar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의 논의
Ⅲ.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수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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