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운전성향연동형 자동차보험(UBI)의 도입에 관한 논의 - 영국보험협회의 실무지침서(Practice Guide)를 중심으로 -

• 영문명: Discussion about Introduction of Usage Based Insurance - focusing on Practice Guide From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한병규(Han Byung Kyu)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1호, 203~24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주행거리·운전성향연동형 자동차보험(Usage Based Insurance; 이하 UBI)이 출시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UBI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독일등 전통적으로 자동차보험 환경이 성숙되어 있는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상당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보험시장의 15% 이상을 UBI가 점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국가에 비해 우리는 여러 사정상 도입이 늦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들 국가 중, 특히 영국, 미국, 일본의 도입 상황과 시장현황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영국은 본격적으로 UBI가 판매된 2009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성장세를 이룬 것은 자동차보험료가 비교적 높은 청년층에 마케팅을 집중하였고, 대형손해보험회사의 직접 판매보다는 보험브로커, 가격비교웹사이트에 의한 판매방식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이러한 시장형성에 힘입어 영국보험협회에서는 2013년 4월 UBI에 관한 업계 실무지침서(Practice Guide)라 할 수 있는 “Seling Telematics Moter Insurance Policies(A Good Practice Guide)”를 발표한다. 동 지침서는 UBI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에 주된 중점을 두고 보험회사, 정보제공자, UBI판매자, 브로커, 가격비교웹사이트 등 UBI를 제공하고 유통시키는 모든 관련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인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의 준수, 제3자의 텔레매틱스 정보 이용 절차, 소비자에 대한 계약조건의 명확한 설명, 투명하고 객관적인 보험의 판매 및 관리 등은 이제 막 UBI를 태동하는 우리에게 관련법규, 모델약관을 제정함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수 있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UBI를 세계최초로 개발한 Progressive사의 선도적 역할에 힘입어 최근에는 중소형손해보험회사부터 대형손해보험회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손해보험회사에서UBI를판매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대중성을 이뤘다. 상품의 트렌드는 초창기의 PAYD방식에서 PHYD방식으로 진화 하였고, 사생활 침해의 논란으로 GPS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상품, OBD포트에 의하지 않은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상품 등 다양한 텔레매틱스 상품이 개발·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현황 외에 일본의 도입논의와 최근의 상황 또한 비중 있게 다루었다. 아베내각은 2013년 6월14일 발표한 ‘세계최첨단IT국가창조선언’을 기치로 하여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경제적 교통사회의 구현’의 일환으로 UBI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정책적지원과 규제완화에 따라최근 들어 아이오이손해보험(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損保), 소니손해보험(ソニー損保), 손보재팬닛폰코아(損保ジャパン日本興亜)사 등 일본에서도 대형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UBI상품을 개발·출시하고 있다. 아직 영국과 미국에 비해서는 시장인지도와 상품구성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 평가할 수 있다. 얼마전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통신사와 결합한 UBI상품이 출시되었고 잇따라 대형손해보험회사와 외국계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UBI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UBI에 관한 도입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외국의현황, 특히 영국보험협회의 실무지침서를 중심으로 UBI에 대한 이해와 이에 부합하는 규제·감독의 기본적 기틀을 다지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여러 쟁점을 고찰하였다. UBI의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한 도입논의를 함에 있어서 ①사생활 침해(개인정보보호와 위치보호의 문제), ②보험요율의 투명성의 제고, ③모델약관의 정비를 우선적인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영문 초록

In recent years it reported that UBI(Usage Based Insurance) is released in korea. UBI already enjoys considerable popularity in the major countries such as England, Italy, US, France, Germany, etc. car insurance situation is traditionally mature. Statistics indicate that UBI will control more than 15 percent of the world's auto insurance market in 2020. In korea the introduction was delayed by varying circumstances in comparison with those countrie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introduction circumstances and market conditions of England, USA, Japan of these countries. England shows the fastest growth since 2009 UBI sold until recently. The reason England achieved the highest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is targeting the youth that pay relatively more for auto insurance, using the insurance brokers than direct sales of large insurance companies and using the sales method by the price comparison web-site. On the strength of these markets forming the British Insurance Association released “Seling Telematics Moter Insurance Policies(A Good Practice Guide)” such as a guide to UBI April 2003. The guide features that focusing on consumer protection with regard to UBI and targeting all workers provide and distribute UBI such as insurance companies, information providers, UBI sellers, brokers, price comparison web-sites. It confirmed that main details such as compliance with the Data Protection Act (Data Protection Act 1998), a third party telematics information available procedures, A clear description of the contract terms for the consumer, the sales and management of transparent and objective insurance, etc. is full of suggestions to Korea UBI is just dawning in enacting the rules and the terms. Recently on the strength of Progressive's an initiating role, most insurance company sale UBI from small and medium-sized insurance company against loss to large-sized insurance company against loss in the USA. Trends of the product has evolved from PAYD mode to PHYD mode and the various products such as the controversial invasion of privacy that is not equipped with a GPS function products and products by smart phone applications that are independent of the OBD port, etc. are being launched develop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UBI(Usage Based Insurance)의 현황

Ⅲ. 영국보험협회의 실무지침서

Ⅳ. 주요 시사점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주행기반자동차보험 텔레매틱스보험 주행거리연동형보험 운전성향연동형보험 운행특성 Usage Based Insurance Telematics Insurance Pay As You Drive Insurance Pay How You Drive Insurance Driving Behaviou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