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 발행기관: 한국보험법학회
• 저자명: 양회영(Yang Hoe Young)
• 간행물 정보: 『보험법연구』제10권 제1호, 179~20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종목이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산정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험금지급기준은 자동차보험의약관에 편입되어 약관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장해보험금은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인 라이프니츠계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식 장해평방법 중 옥내와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간이 장해평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실무에서는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이 장해평가방법에 있어서 맥브라이드식간이 장해평가방법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추상장해, 후각장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시 국가배상법 등 타법에 의한 장해평가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와 논리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여전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서 배제된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보험금 지급을 꺼리고 있다. 무보험자동차상해는 보험금지급방식이 실손보상의 형태를 취하고는 있으나, 배상책임보험이 아니고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시에 합의서의 작성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후 발생하는 대위권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지급시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추가 청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장해평가방법이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한 평가방법도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의 경향은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한 행위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보호 등을 위한 약관의 개선방안 등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 조만간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의 불합리한 점 등을 개선한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운 장해평가방법이 개선되어 약관에 편입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나와 있지 않은 추상장해 등의 장해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누수 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보험금지급기준에서 장해평가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해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근로자를 기준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지급시 불필요한 합의서 작성 관행을 폐지할 것과 감독기관의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is an auto insurance policy, which is the compensation contract to pay the killed or the injured in an accident caused due to uninsured car.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ayment is calculated by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Especially the disability payment is specified by disability rate, so the disability rate decision methods are very important. McBride disability method is applied to the auto insurance payment standard. This method has raised many problems because of unreasonable acts. It has been maintained during 30 years from 1986 without improvement. Despite of this defect, this is the unique disability assess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Practically the disability rate in lawsuit is determined by medical expertise. Legal advise doctors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 AMA guides, National Compensation Act, for example) in case of estimating the disability rate in the medical expertise. But the medical expertise is not used to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because of insurance terms. New disability evaluation methods will be developed in the near future but it is not sure. So I have tried to make this paper as practical interest for finding solution to improve. I proposed to delete the phrase of McBride evaluation methods and to use the various evaluation methods. This study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disability evaluation as the practical aspects more than theoretical side. I hope this paper to contribute the renewal disability evaluation improvement in th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보험자동차상해 장해평가의 문제점

Ⅲ.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성격

Ⅳ.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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