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이용수 62
- 영문명
- A duplicate set and Subrogation of the subordinated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장석천(Jang Seok Cheon)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2號, 105~1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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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With entering recent times,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came to be grown into security system like the present while diversely expanding it into bond, stock, and inventory as a new collateral, not setting limits of collateral to typical collateral like land, house or some movables. As a collateral came to be diversified, the unexpected problems came to be exposed. One of those things is subrogation in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As the transfer security of floating collective movables is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inventory of improving, intensifying and fluctuating, not what establishes security in the fixed inventory, it is established mainly in case of desiring to continue business of using collateral and to repay debt through this. For this reason, many problems, such as issues of conflict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have been caused.
Among the events in subrogation variations in the value of collateral flow transfer set of garden watering can set the mortgage and mortgage is it possible to duplicate nature of the problem, And if it can be duplicated by a transfer movables security of set up issues how the event will run subrogation subordinated transfer of secured party are generated.
In this paper, with reference to the doctrine and case law, including with respect to these issues and I want to present a solu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에 있어서 물상대위
Ⅲ.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자의 물상대위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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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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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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