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이용수 112
- 영문명
- The Constructive Logic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n the basis of ‘Gongsaeng’ and ‘Sangsaeng’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병화(Chung Byung Hwa)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2號, 29~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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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Gongsaeng and Sangsaeng which describe the peaceful relation between I and others are the two important principle and thinking in legal philosophy. In political reality under value-pluralism including internal conflict, the investigation on The constructive logic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n the basis of Gongsaeng and Sangsaeng will be the meaningful work for durable and stable communal life.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n the basis of Gongsaeng is presented as the peaceful co-exsitence of value-pluralism, and its constructive method is based on the exclusion of individual’s goodness.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e constitutional value on the basis of Sangsaeng is presented as the overcome value-pluralism, and its constructive method is based on the ethical attitude of community members who try to seek common good.
목차
Ⅰ. 서론
Ⅱ. 공생과 상생의 존재론적 입장
Ⅲ. 공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다원주의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공생
Ⅳ.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다원주의의 극복을 지향하는 상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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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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