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에서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요와 과제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三木浩一(Miki Koichi) 김미사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2號, 623~631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4,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집단소송의 선택지
Ⅲ.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
Ⅳ.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입법 및 판결형성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의의 및 한계
-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概要と課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규정에 관한 고찰
- 주택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관한 타당성검토
- 현대 심리신문기법이 허위자백을 유발시킨다는 견해들의 논증구조의 분석과 타당성 평가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부동산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 지방의회에 있어서 교섭단체
- 일본에서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요와 과제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명의신탁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개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
-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상과 전망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의 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및 CERCLA에 따른 복구비용청구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 清末变法修律中的法学教育
-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制度の現状と課題
- 중국 법조인 양성의 현황과 문제 및 법적 실천 인재 체제의 구축
- 인권기본조례의 제정현황 및 향후과제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형법해석을 둘러싼 의문에 관한 小考 -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품질보증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 中国法律人才培养的现况与问题及法律实践人才体制的构建
- 청말변법에서의 법학교육
- 한국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와 극복
-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징벌배상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
-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