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부동산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이용수 133
- 영문명
- Effects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of Real Estate - Focusing on Effects of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by Subrogation of Real Estate Subsequent Purchaser -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건호(Kim Keon Ho)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2號, 217~24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After the real estate subsequent purchaser performs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by subrogation,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sequentially completed, from the name of transferer to that of transferee and from that of transferee to that of a third person, does not violate the injunctive effect of debtor by the effects of exercising the subrogation right of creditor. Further, the subsequent purchaser cannot claim invalidity of the stated-abov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s he or she does not infringe on the preserved right of a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Eventually, the subsequent purchaser ends up not completing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under his or her name, which was intended to achieve through a provisional injunction. In regards to the countermeasures to preserve the right of the subsequent purchaser, the Supreme Court's attitude is so passive, which can bring out many problems. Hence, to preserve the right of subsequent purchaser, according to positive interpretation of Article 305 Clause 1 and 3 of Civil Execution Act, the court can issue not only a provisional injunction against disposal by subro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ubsequent purchaser's application but also a provisional injunction to prohibit transferer from performing on transferee. Concerning a provisional injunction, it is appropriate to acknowledge erga omnes effects by filling in the court's issuance on the register of targeted real estate and officially notifying the court's issuance.
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Ⅲ.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Ⅳ. 전득자 병의 권리보전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입법 및 판결형성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의의 및 한계
-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概要と課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규정에 관한 고찰
- 주택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관한 타당성검토
- 현대 심리신문기법이 허위자백을 유발시킨다는 견해들의 논증구조의 분석과 타당성 평가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부동산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 지방의회에 있어서 교섭단체
- 일본에서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요와 과제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명의신탁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개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
-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상과 전망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의 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및 CERCLA에 따른 복구비용청구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 清末变法修律中的法学教育
-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制度の現状と課題
- 중국 법조인 양성의 현황과 문제 및 법적 실천 인재 체제의 구축
- 인권기본조례의 제정현황 및 향후과제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형법해석을 둘러싼 의문에 관한 小考 -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품질보증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 中国法律人才培养的现况与问题及法律实践人才体制的构建
- 청말변법에서의 법학교육
- 한국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와 극복
-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징벌배상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
-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