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와 극복
이용수 44
- 영문명
- Crisis Passing of Legal Education and Legal Profession Training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재목(Lee Jae Mok)
- 간행물 정보
- 『법학연구』第26卷 第2號, 331~35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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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6,079 people have become lawyer through Law school system since 2009 when this system firstly enforced. It deserves a positive assessment contributing to liquidate bureaucratic judicial culture, reduction of litigation costs, improvment of legal service and normalization of education in college.
The defects of the system based on a transcendental should be confirmed and compensated through experiences. Even though there are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interests, now, it is time to start discussing and sharing the defect of the system and addressing the deficiencies. because we ought to design the counterplan and secure the legitimacy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doubt whether a law school has trained students to be profess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 lawyers, or to be a immature lawyers who are poor at basic law and legal theory or who lack legal mind but simply memorize precedent. I'm wondering that I can make a fair estimation about the law school system totally on my limited experience.
However, as mentioned above, reestablishing law education course in the universities which are operating law school, strengthen educeation of legal theory, improvement of legal practice field, permenent abolition of Korean juridical exam, opening bar exam result to the public is the most issues those are settled in law school system firstly.
목차
Ⅰ. 머리말
Ⅱ.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현황
Ⅲ.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 원인과 대응방안
Ⅳ. 향후 전망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입법 및 판결형성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의의 및 한계
- 消費者裁判手続特例法の概要と課題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안전규정에 관한 고찰
- 주택임차권의 물권화경향에 관한 타당성검토
- 현대 심리신문기법이 허위자백을 유발시킨다는 견해들의 논증구조의 분석과 타당성 평가
-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의 효력 - 부동산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중심으로 -
- 지방의회에 있어서 교섭단체
- 일본에서의 ‘소비자재판절차특례법’의 개요와 과제
- 중간생략등기의 효력에 관한 고찰
- 명의신탁 관련한 형사법적 쟁점 개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다43994, 44003 판결을 중심으로 -
- 첨단의료보조생식에 근거한 민법 제844조 친생자 추정에 관한 고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현상과 전망
-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의 책임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다76546 판결 및 CERCLA에 따른 복구비용청구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 개선방안
- 유동집합동산양도담보의 중복설정과 후순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 清末变法修律中的法学教育
- 日本における法曹養成制度の現状と課題
- 중국 법조인 양성의 현황과 문제 및 법적 실천 인재 체제의 구축
- 인권기본조례의 제정현황 및 향후과제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형법해석을 둘러싼 의문에 관한 小考 - 공모관계의 이탈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
- 품질보증과 관련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 中国法律人才培养的现况与问题及法律实践人才体制的构建
- 청말변법에서의 법학교육
- 한국 법학교육 및 법조양성제도의 위기와 극복
- 일본의 법조인 양성 제도의 현황과 과제
- 징벌배상제도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에서의 논의 상황
- 공생과 상생에 입각한 헌법적 가치의 구성논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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