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의 변화 추이 및 대학유형별 차이 분석

• 영문명: The Change and Prospect of Finance of Private University on Tuition Polic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수경(Soo Kyung Kim)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151~17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30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반값등록금 논의에서 시작한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이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등록금 정책의 주요 방향인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가 사립대학 재정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변화과정에서의 대학유형별 차이는 무엇인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와 국가장학금 확대라는 대학등록금 정책은 2009년~2014년 6년간 사립대학의 대학등록금을 -1.3% 인하시킨 반면, 국가장학금을 929.6%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재정구조를 변화 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립대학 수입구조 변화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로 인해 대학의 수업료수입, 입학금수입, 단기수강료수입이 모두 감소한 반면, 국가장학금 확대로 인해 교육부 보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시기 대학기부금 수입이 급감하였을 뿐아니라 교육부 보조금이 급증하고 대학기부금이 급감하는 과정에서 대학특성별 편차가 커지고 있음도 분석되었다. 셋째, 사립대학 비용구조 변화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국가장학금 확대에 따른 장학금과 학생지원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대학특성별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교수연구비 지원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사립대학 교직원 인건비는 교원확보율 제고를 위한 신임교원이 충원되었음을 감안할 때, 동결이 지속되고 있다는 특징도 분석되었다. 넷째, 대학등록금 수입이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으며, 이는 대학이 유형고정자산 매입에 투자를 꾸준히 늘렸으며, 기금, 미사용이월자금, 차입금 등에서 적립 및 상환 수준 이상으로 사용액을 확대하는 자본적 특징에서 비롯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논문은 정부의 대학등록금 정책이 사립대학재정구조를 대학등록금 의존에서 교육부 의존으로, 교수지원에서 학생지원으로, 대학교육비의 운영수입 부담에서 자본수입 부담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향후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라는 소극적인 정책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적극적인 대학등록금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half-tuition policy by analyzing how the tuition policy impacts on the private universities' finance for the last 6 years since the policy was implemented at 2009.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private university's finance has changed since the policy implemented and to prospect how it will change when the policy goes on. To conduct the study, the sub-sections, paragraphs, and items- of settlements of accounts from of the operation statements and funds statements of 127 private universities for 6 years from 2009 to 2014 are analyzed; and the differences found are divided and analyzed by 6 categories into location, size. Also, this study suggests the anticipated change of the private universities' finance affected by the half-tuition policy,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et gain from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has been decreasing for 6 years and even some universities suffer a loss the net gain from operation after the enforcement the half-tuition policy, lowering or freezing their tuition. Second, for the operation income, the all three profit rate of school fees, admission fees, and short-term course fees has decreased and then the profit from tuition has tended to decrease more apparently after 2012. Otherwise, the income of transferred money from foundation and donation, the only increasing item during these 6 years, is resulted from the rapid increase of governmental subsidies carri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ird, unless the operation income has decreased, for the operation expenses, the repair expenses and maintenance expenses have slightly increased; and for the expenses on research and student affairs, the research fund for faculty has decreased but external scholarship and internal scholarship has rapidly increased; therefore the total expense rate for student and faculty has highly increased. From the abov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e resolutions; the policy shift from tuition policy to quality enhancement policy is strongly demanded, and the policy development for higher education for pursuing the competency and excellence of higher education is the desperate national quest, beyond the recent political approaches.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Ⅳ. 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 변화

Ⅴ. 대학등록금 정책에 따른 사립대학 재정변화 추이 및 대학유형별 차이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등록금 정책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국가장학금 지원 사립대학 재정 tuition policy tuition's recent policy national scholarship policy private university's fi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