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개선 방안 연구
이용수 253
- 영문명
- An Improvement of Private School Financial Deficiency Subsidi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김용남(Kim Yong nam)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53~8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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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립 중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산정 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기준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시ㆍ도교육청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을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법적 제도적 타당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취지에의 적합성, 학교회계 도입 취지, 법인 자구 노력 유도, 정부재정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책무성 확보 등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부담금 부담기준 초과분은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한다. 둘째, 학교운영지원비는 입학금 및 수업료와는 성격이 다른 학부모의 자발적 협찬금이며, 시ㆍ도교육청에서 기준재정수입과 기준재정수요 모두 반영하여 반영효과가 없기 때문에 제외한다. 셋째, 순세계잉여금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타수입 중 법인세환급금, 감사지적회수금, 불납결손액, 과년도수입 등은 기준재정수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은 학교회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반영은 시ㆍ도교육청 재정 여건과 관내 사립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a way to improve the method for supporting private school financial deficiency subsidies by analyzing the laws, regulations, and systems related to private school financial aid as a prerequisite for enhancing the transparency in financial management.
The problems from the system of private school financial deficiency subsidies are as follows; the first is tha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rate of return of basic properties for profit is low and it is difficult to pay the legal allotment of money with operating income, the effort to induce foundation' financial investment is insufficient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financial deficiency subsidies.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the base financial income and that of the demand vary according to each city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Based on the criteria set by city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for assessing the base financial income, this research suggested four options to calculate the base financial income and ran a simulation according to them. The first option is to calculate the base financial income using revenues that specify the object and the sum of collection b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second option is not to include the financial resources obtained by foundation and schools' own efforts in the base financial income. The third option is to guarantee the same educational conditions as those of public schools. The fourth option is to compel a foundation's self-help and tighten the regulation of a private school's financial management.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alculating criteria of the base finance income assessment should admit the diversity and special characteristics of supporting methods of financial deficiency subsidies by city or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support finances in a way that is suitable for the financial conditions of each Office of Education and circumstances of private schools within its authority. Finally, it is called for that every city and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should keep pace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al with external comments such as the request for a base finance income calculation model proposal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so 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기준재정수입 산정 기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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