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하부구조개선을 위한 공공정책 방안 ; 한 미 일 비교연구

• 영문명: The Public Policies for the Rural Infrastructure Improvement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지역개발학회
• 저자명: 임경수(Im KyungSoo)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8권 제2호, 135~16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지역개발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6.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農村開發과 관련하여 農村定住生活圈의 기반을 이루는 農村下部構造(rural infrastructure)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政策的 展開過程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과 21세기를 향한 농촌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농촌하부구조의 公共政策方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농촌하부구조에 관한 理論的 探索을, 제3장에서는 下部構造 問題와 관련된 한국의 기존 農村開發政策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농촌하부구조 實態와 政策들을 고찰하였고 제5장에서는 이들로부터 우리가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政策的 含意가 무엇인가를 探索하였으며 끝으로 제6장에서는 要約 및 結論을 맺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農村下部構造의 公共政策은 첫째,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상호협력을 통해 그동안 中央政府 일변도의 사업에서 地方政府의 役割이 보다 확대된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農村下部構造는 公共財로서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民間資本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誘引策을 제시하여 公共部門에의 民間參與가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족한 公共財源을 보충한다는 의미와 함께 受益者 負擔의 원칙이 公共財의 維持 管理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의 農村下部構造는 農業生産性을 향상시키기 위한 經濟的 infrastructure(EOC)에 우선 投資하되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總體的 삶의 質을 제고시킬 수 있는 社會福祉的 내지 環境親和的 infrastructure (SOC)에 投資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