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에 대한 문헌적 소고- 레드테이프와 그린테이프를 중심으로 -

• 영문명: Literature Thought about Bureaucracy : Focused on Red tape and Green tap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근영(Lee GeunYoung)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1호, 115~130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뇌물, 비리, 부정부패에 관한 사회 현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관료제의 부정적인 효과로 결론지으면, 규칙과 절차에 대한 관행으로 인한 레드테이프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흐름 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료제의 역기능만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관료 제의 순기능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관료 제를 대체할만한 조직 구조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부패의 원인 중 하나인 관료제에 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부정부패는 관료 제의 병폐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서 조직구성원의 사익 추구라는 욕심이 제도를 이용 함으로써 나타난 사회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관료제 자체를 부정하기 보다는 관료제의 순기능인 그린테이프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자정 능력을 부여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가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기 위 해서는 조직의 평가시스템의 투명성과 엄격함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다양성과 조직의 탄력적 운용이라는 조직의 견고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In general, the public tends to focus on the dysfunction of bureaucracy that understanding of social phenomena as bribery, corruption, fraud, and so on. Also, most of what they say is not a matter of bureaucracy itself, It will come in course rules and procedures. That is unintended phenomenon(red tape). As shown in previous studies, It is relatively few to discuss on favorable function. In unable circumstances to find an alternative organizational structure, we should to worry deeply corruption in an objective perspective. To not have originated bureaucracy itself, It is occurred due to private interests of the organization members and conspiring phenomenon called greedy. In this respect, instead of combat corruption, We would have to be a priority for grant derive the green tape of the ability to better institutions themselves. It must be accompanied transparency and strict in evaluation system of the organization. By doing so, It will be able to pursue a diversity and operational flexibility of the organization member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관료제의 개념과 관료제 병리 현상

Ⅲ. 그린테이프의 개념과 비공식제도의 공식화

Ⅳ. 결론: 제도의 등장과 자율권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관료제 그린테이프 레드테이프 관행 부패 제도의 내성 및 자정능력 bureaucracy operational flexibility unintended phenomenon green tape red tape tolerance of th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