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 실현을 위한 경찰 규제개혁(規制改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Examination Of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영식(Kim YoungSi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1호, 57~7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경제적 관점에서의 이원적 규제분류체계와 이에 따른 경찰 규제개혁 추진은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이라는 경찰 행정규제의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경찰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경찰 행정규제가 추구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 일정한 공동체윤리나 집단적 기대 등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규제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 규제개혁은 규제의 정당성 판단을 통한 규제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경찰 규제개혁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피규제자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을 차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implemented in the dualistic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economic perspective, risks damaging public interests pursued by police regulations like public safety, social order and security, and it could incur bad results in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Therefore, the desirable regulatory reform requires first of all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regulations that could reflect the character of public interest pursued by police regulations such as public security, social order, community ethics and collective expectations. Second,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initiated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quality of regulations by judging their legitimacy. Third, the police regulatory reform should prevent the regulatory agency from being captured by the regulatee in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정과 추진체계

Ⅳ. 경찰 행정규제의 특수성에 따른 규제개혁 추진상의 문제점

V. 결론 : 바람직한 경찰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경찰 규제개혁 규제분류체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Police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Classification System Economic Regulation Social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