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감찰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ments for Problems of Inspection System in Local autonomous entity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신재헌(Shin JaeHu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1호, 37~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찰의 정의와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 하여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기존 내부통제관련 연구가 감사 에 집중되어 소홀히 다뤄졌던 감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이룩하여 청렴한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살펴볼 지방자치단체의 감찰(inspection)은 공공부문의 부정ㆍ비리를 통제 하기 위하여 공직자 개인 및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부패활동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투명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 구현을 담보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제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감찰활동의 주요 특성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부패행위의 적발 등 다양한 영역을 감찰하기 때문에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찰활동의 특성인 은밀성과 특수성 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찰활동은 감찰인원의 부족,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부족, 신분에 따른 업무능력의 한계, 순환보직으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감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감찰 인원 부족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감사과 전체 인원을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팀(team) 단위의 모듈(module)화를 통한 감찰인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두 번째 감찰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교육원ㆍ경찰교육원 등 전문기관 의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를 제안하였다. 세 번째, 신분에 다른 업무능력의 한계에 대하여 감찰공무원의 신분적 한계에 대한 감찰공무원 인증제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네 번째 순환보직에 의한 문제점에 대하여 감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된 순환보직제와 재량권 행 사의 제한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find about defini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and It`s researched about response measures.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controled in the public sector fraud and corruption. Inspection is makes transparent and trustworthy government'. Characteristics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has professionalism in administration, invisibility, distinctiveness. Nevertheless, The inspection activities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has lack of inspection personnel, lack of expertise in inspection work, ability to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imits of identity, job rotation. Plans for its solution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is efficient utilization of inspection personnel, professional training in expertise training center, introduce authentication system of Inspector General in Local autonomous entity, limit of authority, improvement of rotation system.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지방자치단체 감찰기관 실태

Ⅳ.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감찰 조사 내부통제 부패 공직윤리 supervision investigation internal control corruption public eth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