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의 현황과 방지에 대한 연구- 법조,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

• 영문명: A Study on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Plans of Public Sector Corruption- Centered on Judicial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우진(Lee WooJin)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1호, 77~9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31

국문 초록

공직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청렴성 이야말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 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주요 행정기관별로 공직자 윤리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공직자윤리 법, 부패방지법 등 각종 법률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공직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법 집행자들에 의한 부패는 대다수 일반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며 법치국가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든다. 이에 본고는 법 집행자들에 의한 공직부패의 현상과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법조ㆍ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공무원이 그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에 빠진다면 국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며 민주국가의 내부 붕괴를 초래하는 백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임을 잃지 않도록 미리 예방에 힘써야 하며 공직 부패사건의 발생 시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안들은 나름대로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부분에서만 효용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거니와 절대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적절하게 함께 어울려 사용되어진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정부가 공직 사회 내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부패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교육함으로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There are various opinions about the desirable values, civil servants need to be pursued. Among integrity can be called the best qualities to possess as a public official. South Korea's former regime have tried a lot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legal system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had no specific effect. Especially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will inhibit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state. In this study, took targeting judicial officersㆍ police officers to investigate the phenomenon an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y the law enforcement office. Corrupt officials are difficult to government administration of the country and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and causing the collapse of the democratic state. Officials should strive to prevention to avoid losing the confidence of the people. And if public corruption case occurs,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exactly. In order to prevent corruption office and there are a number of ways. Therefore, it is extremely effective when the number of methods are appropriately used together. In addition, if the government has carried out a variety of corruption prevention program will be a trusted public offices.

목차

ABSTRACT

Ⅰ. 서설

Ⅱ. 공직부패 일반론

Ⅲ. 법조 부패와 진단

Ⅳ. 경찰부패와 진단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공직부패 경찰부패 법조비리 부패방지 공직윤리 public corruption judicial corruption police corruption corruption prevention ethics for public serv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