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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 特別行政法關係로서의 監査法制의 法律整合性(;法律留保) 確保를 中心으로 -

이용수 109

영문명
A Study o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on the focus of constitutionalism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방동희(Donghee Bang)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20권 제1호, 131~157쪽, 전체 2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3.31
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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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소위 ‘감사법제’는 그 연혁적 출발에 있어 강한 ‘특별권력관계론’에 입각한 점은 주지된 역사적 사실이며, 더불어 최근 ‘감사법제’가 맞닿아 있는 여러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 원은 감사제도에 대한 시각을 ‘특별행정법관계’로 일대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점 역시 이미 일견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특별권력관계에 기반 한 감사법제를 특별행정법관계에 터 잡은 감사법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즉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감사제도의 각 영역에서의 문제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특별행정법관계’로의 전환이라는 원리적 접근에 의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그간 특별권력관계의 비호 아래 존재하였던 ‘감사원법’을 법치주의적 관점 에 입각하여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는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른바 특별권력관계 기 반의 감사원법의 태동의 문제, 그리고 현행 감사원법, 나아가 감사법제가 맞닿고 있는 특별 행정법관계에 있어 감사원법의 문제점과 개별행정법으로서 감사원법의 법치주의적 수용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monarchy construct the theory of subordinate power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eltnis) such as the relation between king and subject. In the time of legalism, the theory of subordinate power relationship(besonderes Gewaltverheltnis) has faded away and has been substituted as the principal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relationships(allgemeines Gewaltverheltnis). This study focus on improving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I Act”) as an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in the field of National Audit and Inspection. BAI Act had been enacted in 1963 to stipulate the organization and the scope of official duties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From the 1963 until now, BAI Act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but BAI Act didn’t meet the constitutionalism. In other word, This Act was ineffective against controling the actualities. For example, Conflict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BAI, Restriction of Inspection power, Limitation of request power for audit materials. So This thesis analyzes the cause of Audit and Inspection power’s restriction. To Improve Audit and Inspection power, reviewing constitutional principle of BAI Act, the purpose and the contents of BAI Act. This study propose that BAI Act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al of individual administrative law relationships (allgemeines Gewaltverheltnis)” and reestablished. Especially realizing the independency of audit function(based on the constitution), implementing the contitutional Meanings of Inspection Power, and assuring both the right of privacy and the power of request.

목차

ABSTRACT
Ⅰ. ‘特別權力關係論’의 ‘特別行政法關係’로의 轉換과 監査法制 改善의 觀點
Ⅱ. 特別權力關係에 基盤 한 監査院法의 胎動과 現 監査法制의 體系
Ⅲ. 憲法상 監査院 監査權의 位相과 國會監査請求制度의 評價
Ⅳ.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監査權의 解釋과 「公共監査에 關한 法律」의 制定
Ⅴ. 職務監察權의 憲法的 含意와 그 對象 및 合憲的 法律解釋
Ⅵ. 監査資料提出權限과 監査作用에 있어서 法律留保의 確保
Ⅶ. 特別行政法關係에 立脚한 監査院法의 法治主義的 受容에 관한 諸言; 結語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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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동희(Donghee Bang). (2015).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 特別行政法關係로서의 監査法制의 法律整合性(;法律留保) 確保를 中心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20 (1), 131-157

MLA

방동희(Donghee Bang). "個別行政法으로서의 「監査院法」의 法治主義적 受容에 관한 硏究 - 特別行政法關係로서의 監査法制의 法律整合性(;法律留保) 確保를 中心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20.1(2015): 13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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