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분석: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취소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to analysis of process in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Focus on rejected of first step in Kangwon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ase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상직(Lee SangJik) 오경식(Oh KyungSi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4호, 199~22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오 경 식(국립강릉원주대)지방노동위원회(초심)에서 심판한 사건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노사분쟁의 해결방안으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갈수록 중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대한 불복률 또한 대단히 높다. 본 논문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중 재심신청을 하여 초심 취소된 사건 7개를 분석하여 취소이유와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 윤리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심판 전 조정 등 사전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및 향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구제절차를 유지할 사유가 해소된 경우로 인해 기각 혹은 각하되는 경우 가 많아 불필요한 재심 판정 요청으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로 인해 지노위의 과중한 업 무 부담과 행정낭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명확 한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등의 정확한 적용을 통해 사전에 조정과정을 통해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지노위의 역할 조정 및 강화가 요구된다. 이는 사회질서 즉 노사관계를 유지하는 경영측면과 윤리적 측면 즉 윤리경영문제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즉, 사전 조정과 협의과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영자와 근로자의 윤리경영에 함께 힘을 모으는 노사 윤리적 규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e number of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judgements has grown in the recent years.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role is increasingly crucial to solve conflict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is study shows 7 cases were rejected in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And trying to approach the ethics, contribute to speciality and credibility of committee members, reduce the social cost base on strengthen the adjustmen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increase an increase of redundant administrative duties and work overload in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ole adjustment and strengthening of local labor relations committee through an adjustment process that fact checking and applying legislation. Finally, we need to strengthen the ethical management discipline of labor-management.

목차

ABSTRACT

I.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개별 취소 사례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지방노동위원회 초심 재심 구제신청 윤리적 노사경영 Loc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First Instance Retrial Relief Application Ethical management of labor-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