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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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Nature and Function of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강일신(Kang Ilshi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4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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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에 대한 헌법이론적 해명이 없다면, 감사원 감사를 둘러싼 제도개선 논의는 공전을 면하기 어렵다. 본고는 감사제도의 성급한 개선 이전에 감사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전제하고, 헌법학의 차원에서 감사의 개념, 본질, 기능 등을 재검토함으로써, 제도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감사원에 관한 논의의 헌법화를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감사원의 구성․운영 원리로 민주성, 전 문성, 독립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현대적․기능적 권력분립원칙하에서 감사원의 역할을 감시기관, 조력기관, 공공감사선도기관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사의 본질․기능 이해에 기초하여, 본고는 정책감사를 감사원 감사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감사원의 직무범위 중 순수직무감찰을 제외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영문 초록
There is argument abou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udit and inspection (hereinafter “audit”)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hereinafter “the Board”). It, however, would be difficult to avoid going round and round in circles if there is no explanation for the audit’s concept, nature and functions based on constitutional theories. Based upon the premise that there should b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audit system in advance rather than there is a hasty reformation of the system, this article reconsiders the audit’s concept, nature, functions, etc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to signpost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to endeavor constitutionalization of the argument regarding the Board. To be concrete, it proposes the principle of democracy,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as the Board’s constituting and operational principle. Then, it analyzes the Board’s role as a supervisor, a consultant, or a leading public auditor under the modern and functional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Lastl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audit’s nature and function, it proposes that the Board’s audit includes policy auditing, and pure inspection of duties should be excluded among the call of duties of the Board.
목차
ABSTRACT
I. 들어가는 말
Ⅱ. 감사원 감사의 실정법상 개념
Ⅲ. 감사원 감사의 본질
Ⅳ. 감사원 감사의 기능
Ⅴ. 몇 가지 제언 :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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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의 본질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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