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기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영문명: Critical Examination Of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영식(Kim YoungSik)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4호, 243~26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4.16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퇴직 공직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과 업무연관성 이 높은 민간기관 등에 취업해 현직 공직자들과의 유착, 특혜, 감독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우리 사회 개혁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를 검토 하고,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준인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소속부서와 취업예정 사기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은 우리나라 공무원 조직문화와 업무처리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문리적으로 협소하게 해석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국 업무관련성을 문리적으로만 협소하게 해석할 경우에는 관련성 판단기준이 무의미해지고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취업제한제도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행정업무 처리절차의 특성과 공무원 조직문화의 성격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problems raised on and alternative measures to the qualification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for public officials. Through the Sewol-ho tragedy occurred on April 16 2014, it has been obvious that corruption rampant in Korean reached a very serious level that needs an immediate measure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cution of official duty in our society. In this respect, this paper grasps the understanding of the limitation of system by analyzing the deliberative and decision cases for the screening of restriction employment for post public officers by the Committee of Public Services Ethics. And through case analysis some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for improving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relevant to post-employment restrictions. As a resul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it requires that the actual criteria for the post-employment restrictions of public official needs to be reviewed and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ategory of the occupations in the government.

목차

ABSTRACT

I. 서론

II.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제도

III.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현황

IV. 퇴직 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의 문제점

V.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퇴직자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심사기준 업무관련성 범위 Post-Employment Restriction System Public Service Ethics Act Qualification Criteria for Post-Employment Restriction Work-Related Sc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