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고감사기구 감사 투명성의 개선: 전략 및 방법을 중심으로
이용수 113
- 영문명
- Improving transparency of supreme audit institutions: Suggestsd stategied and tactics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박흥식(Park Heungsik) 나현(Na Hyun) 김성준(Kim SeongJun)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9권 제4호, 221~24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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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감사 투명성 개념적 요소의 식별과 평가 모형의 구축, 그리고 최고감사기구를 대상으로 투명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 전략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감사 투명성을 감사인과 이해관계자 간 정보의 충분한 공유로 정의한 후, 감사 정보를 공개 정보인가 비공개 정보인가, 감사기구가 공개에 호의적인 정보인가 공개를 꺼리는 정보인가, 두 가지 차원을 결합,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투명성 개선 정책의 대상은 공개 정보이고, 이것은 감사기구가 공개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 연구는 감사 투명성을 ‘정보’ 및 ‘공개’, ‘감사기구의 정당성’ 조건의 함수로 보고, 최고감사기구의 정보 공개 및 정당성 조건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원의 최고감사기구로서의 낮은 투명성은 감사인으로서의 독립성 미흡,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 규정에 기초한 것이기는 하나 비공개 정보 영역의 과도하게 넓은 설정 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는 감사 투명성을 분석, 평가하는 개념적 틀의 제시와 더불어, 투명성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 의 촉진이다.
영문 초록
The aim in this study was to suggest strategies and tactic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the suprem e audit institu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agency’s audit trans parency. After critically reviewing the existing literature on transparency, we defined audit transparency an d created a conceptual model of audit transparency while examining its characteristics. Subsequently, we id entified the main area on which transparency policy should focus by classifying information based on two questions, whether information should be legally protected and whether an audit agency is favorable to dis closing certain types of information. In addition, we suggested a classification of explicit and tacit informati on as a significant dimension in evaluating the level of audit transparency. Applying the conceptual model, our case study explored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BAI)’s potential problems and limitations by dr awing on a review of laws and system reforms relevant to audit transparency and authors’ insights. The s tudy findings reveal that to increase audit transparency, the BAI’s independence should be strengthened, an d a reform of laws and systems is necessary to disclose more audit information. Strategies and tactics we 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감사 투명성과 개념적 분석 모형의 설계
III. 현황 및 문제점 분석
IV. 전략과 방법
V. 결 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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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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