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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과 내용

이용수 27

영문명
The direction of civil amendment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in Korea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배성호(Bae Sung Ho)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129~145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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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depicts about the issues on formal guardianship and Legal capacities in civil law (II) It describes the principles of that new civil amendment's directions (III), there are discussion about the main concept of new adult guardianship which based on civil law amendment, held on August 2009, on legal capacity system (IV). Last of all, it adds a remarks upon the few issues of new adult guardianship as a conclusion(V).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와 문제점
Ⅲ.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및 개정방향
Ⅳ.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 및 그 내용
Ⅴ. 결론에 갈음하여
<후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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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성호(Bae Sung Ho). (2009).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과 내용. 한국부패학회보, 14 (4), 129-145

MLA

배성호(Bae Sung Ho).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과 내용." 한국부패학회보, 14.4(2009): 12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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