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년후견제도의 개정 방향과 내용
이용수 27
- 영문명
- The direction of civil amendment and the subject matter of the new adult guardianship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배성호(Bae Sung Ho)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129~14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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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is study depicts about the issues on formal guardianship and Legal capacities in civil law (II) It describes the principles of that new civil amendment's directions (III), there are discussion about the main concept of new adult guardianship which based on civil law amendment, held on August 2009, on legal capacity system (IV). Last of all, it adds a remarks upon the few issues of new adult guardianship as a conclusion(V).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현행 민법상 후견제도와 문제점
Ⅲ.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기초 및 개정방향
Ⅳ. 민법개정위원회에서의 성년후견법제의 기본구조 및 그 내용
Ⅴ. 결론에 갈음하여
<후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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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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