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부정의 관리

• 영문명: Managing the Occupational Fraud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기열(Lee Gi Youl)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87~10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미국의 공인부패조사위원회(ACFE)는 “2008년 직무부정과 남용” 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은 년 평균 매출액의 7%를 부정에 따른 손실로 예측하며, 이는 국내총생산대비 $99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부정은 크게 경영자의 부정과 종업원의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관리, 증진시키도록 수탁책임을 부여 받은 경영자는 그들의 의무를 신의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나, 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도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부정을 저지르곤 한다. 종업원의 부정은 흔히 기업자산의 횡령이나 착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지간에 부정은 허위재무보고를 동반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야기 시킨다. 이 신뢰성의 상실은 기업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쇠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기업의 부정은 부정에 연루된 기업뿐만 아니라 부정에 연루되지 않은 기업까지도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이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된다. 기업의 부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적발이 쉽지 않으며 내부 및 외부감사도 감사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 적발한 부정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예방이 적발보다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통제가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주체(governing body)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목차

I. Introduction

II. Occupational Fraud, Fraud Environment and Symptoms

III. Fraud Schemes

IV. Ways to Fight Fraud: Preventive Controls

V.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Occupational Fraud(직무부정) Fraud Schemes(부정책략) Internal Control(내부통제) Corporate Governance(기업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