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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정부의 균형적 민영화 전략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연구

이용수 51

영문명
A Study of Balancing Local Government reform to promoting the Public Service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저자명
배정환(Bae Jeong Hwan) 김보흠(Kim Bo Heum) 연영석(Yeon Young Seok)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1~19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9.12.30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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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witnessed a profound experiment to increase the role of markets in local government service delivery. However, that experiment has failed to deliver adequately on efficiency, equity or voice criteria. This has led to reversals. But this reverse privatization process is not a return to the direct public monopoly delivery model of old. Instead it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balanced position which combines use of markets, deliberation and planning to reach decisions which may be both efficient and more socially optimal.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민
Ⅲ. 주요국의 민영화에 대한 접근법 변화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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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배정환(Bae Jeong Hwan),김보흠(Kim Bo Heum),연영석(Yeon Young Seok). (2009).지방정부의 균형적 민영화 전략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4 (4), 1-19

MLA

배정환(Bae Jeong Hwan),김보흠(Kim Bo Heum),연영석(Yeon Young Seok). "지방정부의 균형적 민영화 전략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14.4(2009):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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