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방정부의 균형적 민영화 전략을 통한 공공서비스 향상 연구
이용수 51
- 영문명
- A Study of Balancing Local Government reform to promoting the Public Service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 배정환(Bae Jeong Hwan) 김보흠(Kim Bo Heum) 연영석(Yeon Young Seok)
- 간행물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9.12.30
5,0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 last decades of the 20th century witnessed a profound experiment to increase the role of markets in local government service delivery. However, that experiment has failed to deliver adequately on efficiency, equity or voice criteria. This has led to reversals. But this reverse privatization process is not a return to the direct public monopoly delivery model of old. Instead it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balanced position which combines use of markets, deliberation and planning to reach decisions which may be both efficient and more socially optimal.
목차
Ⅰ. 서론
Ⅱ. 시장과 정부, 그리고 시민
Ⅲ. 주요국의 민영화에 대한 접근법 변화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