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사회발전

• 영문명: Trust and Social 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윤은기(Yun Eun G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4권 제4호, 67~85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사회발전의 관계의 논의와 함께 부패와 신뢰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 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정부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과 발전은 긍정적인 인과관계로 규범과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발전, 정부정책의 효율성, 시민사회의 성장을 이룩하는데 중요한 변수임을 논의할 수 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원을 넘어 신뢰의 사회적 자본은 부패의 감소, 국민소득의 증가, 국가정책의 효과성 향상,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효과적인 거버넌스 시스템 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에서 분석하였다.

목차

I. Introduction

II. Bureaucratic Efficiency without Corruption

III. Relation between Trust and Corruption

IV. Trust as Social Capital

V. The Role of the Social Capital for Development

VI. Social Capital and Good Governance

VII. Conclusion

References

키워드

Corruption(부패) Development(발전) Governance(거버넌스) Social Capital(사회적 자본) Trust(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