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보호가 반부패에 미치는 영향: 국가군별 비교⋅분석

• 영문명: The Effect of Property Rights on Anti-Corruption: A Comparative Analysis by Country Groups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이재형(JaeHyung Lee)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3호, 167~18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관측대상 68개 국가들을 6개 국가군(전체, 16 개 OECD 선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Ⅰ, 한국을 포함한 11개 OECD 후진국가들로 구성된 OECDⅡ, 아시아 NIEs 및 BRICs의 10개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Ⅰ, 18개 개발도상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Ⅱ, 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및 베트남 등 13개 후진국 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Ⅲ)으로 분류하여 반부패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를 추정하 고 추정결과로부터 반부패의 재산권 보호탄력성을 산출하여 민감도를 비교ㆍ분석하였 다. 국가군별로 최우추정법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모든 국가군에서 여타 조 건 일정불변 시 반부패에 대한 재산권 보호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 NIEs 및 BRICs의 10개 국가들로 구성된 국가군Ⅰ의 경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로부터 반부패의 재산권 보호탄력성의 값을 산출한 결과 OECDⅡ는 민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국가들에 대한 반부패수준 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평균값의 차이와 비교할 때 OECDⅡ의 반부패수준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부패수준 과 재산권 보호수준의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부패균형점이 높은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재산권 확립을 강화 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s main objective is to empirically examine that differences in property rights have led to differentials in corruption. For this we classify sixty-eight countries into six groups (Total countries, OECDⅠ, OECDⅡ including Korea, Country GroupⅠ, Country GroupⅡ, Country GroupⅢ) with different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measured by per capita real Gross Domestic Product. The model is estimated using a cross-country panel data covering the period from 1998 to 2005.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suggest that ceteris paribus property rights reduces the level of corruption in all countries, but especially in country groupⅠ composed of Asia NIEs and BRICs. On the other hand, the comparative study of country groups indicates that the ceteris paribus mean elasticity of anti-corruption(i.e., integrity) with respect to property rights from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ors shows the lowest value in OECDⅡ including Korea. This implie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roperty right and anti-corruption indices is large. More specifically, the difference is very large in Korea. In order to reduce the level of corrup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property rights should be strengthend in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언

Ⅱ. 분석의 틀

Ⅲ. 자료

Ⅳ. 추정결과

Ⅴ. 결언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재산권 보호 반부패 국가군별 비교ㆍ분석 Property Rights Anti-Corruption A Comparative Analysis by Country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