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옴부즈만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ntroducing Method of the？Investigation Ombudsman
• 발행기관: 한국부패학회
• 저자명: 김헌진(HeonJin Kim)
• 간행물 정보: 『한국부패학회보』제17권 제3호, 59~7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30

국문 초록

경찰은 그 권한행사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공공의 안녕 과 질서유지라는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첪돌하기 쉽기 때문에 경찰통제가 필요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련 분야의 모든 고첪민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수사도 당연히 관할영역에 포함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수사구조상 수사가 반드시 경찰 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검찰 및 국가정보원 등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감독 을 받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수사권이 검사에게 독점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 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의 관할대상을 ‘경찰기관’이 아니라 ‘수사 기관’으로 하고, 조직과 기능의 초점을 ‘경찰옴부즈만’이 아니라 ‘수사옴부즈만’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음을 이유로 경찰 옴부즈만의 관할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그 관할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경찰관에 일반사법경찰관과 특별사법경찰관이 포함되므로 국민에게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ddresses the legal problems that could happen in case of the intervention of the inquiry team on police investigatio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ACRC). They are explicitly normative in approach, examining what should be the proper legal basis of the intervention of the inquiry team on police investigation, as well as what factors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ends to consider in solving the civil grievance affairs. First, the handling of complaints against the police-related complaints and problems were legal grounds. Next, the prosecutors do not conflict with the introduction of unique ways within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was performed for the Ombudsman. Based on thi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national scope may be expanded as well. Thus, through the means of legally Bay Police Ombudsman for police to deal with people's complaints.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to do so i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목차

ABSTRACT

Ⅰ. 들어가는 말

Ⅱ.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이해

Ⅲ. 경찰옴부즈만제도의 문제점

Ⅳ. 수사옴부즈만의 도입방안

Ⅴ. 맺는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키워드

국민권익위원회 수사옴부즈만 경찰 옴부즈만 검찰 The Anti-Corruption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Investigation Ombudsman Police Ombudsman Prosecu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