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재개발사업의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연구
이용수 194
- 영문명
- A Study on the Former Property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장재일(Jang, Jae Il)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64輯, 253~267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2.15
4,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관련 이론 검토와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서 현행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밝히고,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론검토 결과,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고 기준가격의 부재로 인해 가격 예측이 어려우며 개발이익 반영의 불평등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의 실제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종전자산가격은 거래사례비교의 방식으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액을 일괄 상향조정하는 것은 건부증가도 아니고 거래사례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웠다. 또한 재개발구역내 주택의 단위면적당 거래가격은 주택유형과 상관없이 거래단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평가방식은 논리적이지 않으며, 형평의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종전자산평가에 원가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타당성으로 재개발사업에서는 집합건물도 건물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가법이 평가목적에 부합한다는 점,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토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 보유자산을 출자하기 위한 가치평가에서 굳이 거래시의 금융비용을 고려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current law stipulates that the former property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should be case comparison method.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critically this regulation and find a reasonable alternative.
(2)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is, this study performed theoretical reviews and case reviews about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and former property appraisal. And it would expose problems with the current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and review the validity for an alternative.
(3) RESEARCH FINDINGS
These are identified by case analysis; 1)current former property appraisal of aggregate buildings is not being made by case comparison method 2)the prices of dasedae-houses are raised in a lump without a rational reason. It is not for building site and case comparison 3)in redevelopment district, house selling price per unit area is determined by trading unit, not housing type. So the current appraisal method is illogical and unfair.
2.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former property appraisal method of aggregate buildings should be cost value method. The validity of this proposal is as follows. 1)in redevelopment project, aggregate buildings lose their integrity of land and buildings 2)the purpose of former property appraisal is to decide amount of investment into the project 3)development merit belong to land in principle 4)former property appraisal should not reflect the financial costs.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이론적 검토
1. 주택재개발의 감정평가
2. 종전자산평가의 성격
3. 건축물 종전자산평가 관련 규정
Ⅲ.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 실태
1. 이론상의 문제점
2. 평가사례 분석
Ⅳ.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의 개선방안
1. 원가법 적용의 타당성
2. 원가법 적용의 기대효과
3. 평가방식 변경으로 예상되는 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간계량분석기법과 GIS를 이용한 주택가격모형 비교에 관한 연구?
-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및 주요 경제지표들의 상승률 동향과 관련성 분석
- 유치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 잉여주의 적용여부
- 전국 아파트 전세변동률 기준 시장 유형화와 유형별 전세가격 변동률 영향요인 분석
- 도시환경정비사업 집행 지연요인의 인과구조 분석-토지등소유자방식을 중심으로-
- 도시 구시가지 쇠퇴현상에 따른 도시재생방안에 관한 연구- 구 마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
- 주거환경요인이 주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입지요인이 편의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울산지역·경남지역 대상으로 비교분석-
- 프리미엄아울렛의 집객요인에 관한 연구-소비자와 개발자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영농보상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로분석을 활용한 서울시 오피스텔 가격영향요인 규명
-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역세권 개발 특성에 관한 연구
- 고급주택의 주거특성 및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 건축물유지관리점검 제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프리미엄아웃렛의 집객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와 개발자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주택재개발사업의 집합건물 종전자산평가에 관한 연구
- 대구·경북지역 최고지가필지의 입지 및 지가형성요인 분석
- 서울시 중형 오피스빌딩의 점유비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프로젝트 금융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인구구조와 주택가격 : 동아시아와 유럽 비교 연구
-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평가기준에 대한 특성분석
- 시차할인을 고려한 택지조성원가 차등화 모형 연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