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 재정위기 원인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김재영 백형배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4號, 139~16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인천광역시가 재정압박을 받기 시작한지 5년 이상 경과하였고, 최근 몇 차례 재정위기의 고비를 넘겼다. 이 글에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압박의 경과와 현황 및 향후 위기해소 대책을 살펴본 후,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한다. 기존 문헌들은 인천시 재정위기의 원인 즉, 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그리고 관리적 요인을 병렬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의 세 가지 요인과 재정관리적 요인을 분리하여, 재정관리 환경과 역량에 따라, 지방정부가 맞게 되는 위기 요인들이 재정위기로 비화할 수도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인천시 의회 회의록과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통제 기능, 예산의 계획성, 정보의 비대칭성, 공무원의 전문성 등 재정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ㆍ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Ⅲ. 인천광역시 재정 문제의 전개, 현황 및 대책

Ⅳ. 재정위기의 원인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