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비효율성과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하연섭(河連燮) 유승원(兪承沅)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4號, 115~13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재정연구자로부터 혹은 재정현장에서 다수 청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한국의 재정은 미시적인 관리는 우수한 편이지만 거시적인 전략적 분석과 관리는 그에 따르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 나무를 우선해서 보고 관리하다 보니 정작 숲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와 운영방식을 개선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논문은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배분적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반 사례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배분적 효율성 분석의 주요 대상을 정책실행적 관점(알면서도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비효율성, 잘 몰라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유사ㆍ중복 사업 관점으로 구분하여 배분적 효율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배분적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해당 유형별 원인과 그에 대한 개편방안을 상호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편방안중 지출 검토(spending review)에 대한 사항을 시발(始發)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분석

Ⅲ. 거시적 재원배분의 비효율성 사례

Ⅳ. 거시적 재원배분에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원배분 배분적 효율성 지출 검토 유사중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