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승준(韓承俊)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4號, 65~8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반국민들의 위험인식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의 전주기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이 국가의 정책의제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점차 정치적 쟁점화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프랑스의 원전 정책결정 과정을 구조적, 운영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우리나라 원전 정책결정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프랑스는 원자력 안전 전문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둘째, 원전 시설이 있는 지역에 지역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및 사업자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역현황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을 요구한다. 또한 지역정보위원회를 지방의원, 시장, 주민대표, 전문가, 반원전 단체 대표, 사업자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위원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셋째, 원자력 투명성 및 안전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모든 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의무 및 대중이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넷째, 지원사업의 방향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고용창출, 경제발전 등 시의적절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프랑스 원자력 정책의 개요와 주요 행위자

Ⅲ. 원전 정책결정과정 사례와 안전성 문제

Ⅳ. 원자력 정책의 목표와 정치사회적 여건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원전 정책결정과정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