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의 효과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진상현 김성균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5卷 第4號,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12.30

국문 초록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한국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를 2010년에 도입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목표관리제를 한시적으로만 운영할 뿐이지 2015년 이후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반면에 학계에서는 시장메커니즘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 보다 네트워크 방식의 목표관리제가 보다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목표관리제에 직접 참여했던 '검증심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간접적인 차원에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목표관리제의 추진'과 관련해서는 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ㆍ참여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선행연구와 달리 네트워크 방식의 제도로서 장점을 보여줄 만큼의 협력적인 목표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변동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2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가장 큰 요인으로 경기침체, 목표관리제의 순수 정책효과, 기업의 자발적 감축의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목표관리제의 파급 효과'와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2015년에 도입되어 논란을 빚고 있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행된 유사정책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의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는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Ⅲ. 성과평가 관련 이론 및 조사설계

Ⅳ. 전문가 성과평가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키워드

체제이론 기후변화 녹색성장 완화정책 탄소배출권거래제